소용돌이 원흉 될까, 갈등 조율 모범 될까…다가온 연금개혁 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,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,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!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,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"30여 년 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." 정부가 최근 내놓은 계산입니다. 고갈 속도도 점점 빨라지지면서 연금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건데요.<br /><br />제도 유지를 위해선 국민들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과 해외 사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차승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더 빨라진 고갈 시점…'더 내는' 연금개혁 불가피 / 차승은 기자]<br /><br />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도를 그대로두면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 시작돼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요지입니다.<br /><br />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 시작은 1년, 고갈은 2년 당겨졌습니다.<br /><br /> "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,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…"<br /><br />정부는 국민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지만 그러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세대 간 고통 분담이 전제돼야 합니다.<br /><br />정부와 국회는 개혁안 논의에 착수했는데,,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개혁보다는 보험료율,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, 즉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제도 유지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1998년 이후 유지된 보험료율 9%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8.2%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인상폭입니다.<br /><br /> "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MZ세대가 연금 제도를 지속하는 데 세대 간 계약을 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"<br /><br />추계 기간 마지막인 2093년까지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노인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으려면 당장 2년 뒤부터 보험료율을 2배인 17.86%로 올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밖에도 곳곳이 난관입니다.<br /><br />현재 40%인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, 즉 소득대체율의 유지 여부도 격론이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방점을 재정 안정화에 둘지, 노후 안정에 둘지에 따라 입장이<br /><br />첨예하게 갈립니다.<br /><br /> "(인상 찬성 측은) 중산층의 연금 급여 수준이 너무 낮다, 용돈 연금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. (반대 측은) 연금 대체율을 올린만큼 연금 보험료를 많은 폭으로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연금 급여율을 유지하고…"<br /><br />65세인 연금 수급 연령의 연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9세인 최종 납부연령과의 시차, 즉 '소득 절벽'을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로 계획한 연금개혁 권고안 초안 공개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오는 4월 개혁안을 최종 발표하고, 정부는 10월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. 충분히 개혁적이면서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어디인지, 정부와 국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."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 없이 연금 개혁을 이뤄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데, 반발이 거세면서 사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든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프랑스에선 시위 중…다른 나라 연금개혁 어땠나 / 김지수 기자]<br /><br />연금 수령 시작 나이가 선진국 중 가장 빨라 '은퇴자의 천국'으로 불리는 프랑스.<br /><br />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 때 추진하다 실패한 연금 개혁을 재집권 약 8개월 만에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만 62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만 64세로 늘리고, 연금을 100% 받기 위해 일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<br /><br />1년 더 일하고, 2년 늦게 연금을 받으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연금이 고갈돼 피할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2030년에 43년 일한 뒤 만 64세에 은퇴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. 연금 제도는 균형을 이룰 겁니다."<br /><br />주요 8개 노조는 연금 개혁 철회를 촉구하며 파업과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.<br /><br /> "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(연금 개혁)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공은 다시 한번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. 우리는 국민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경멸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"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하원에서 연금 개혁 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지만, 반대 여론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약 70%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.<br /><br />프랑스는 1981년 정년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대폭 낮추면서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2010년 만 62세로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본에서도 정부가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을 5년 늘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만 20세부터 내는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5년 늘리는 방안을 2025년 입법화 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일본은 지난 2004년 인구와 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 지급액을 자동 삭감하는 '자동조절장치'를 도입해 주목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시기,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는 스웨덴입니다.<br /><br />연금 선진국 중 한 곳인 스웨덴은 1998년 '낸 만큼 돌려받는'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개혁에 성공했습니다.<br /><br />그 전까지는 가...
